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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랑 1시간 코스 해줄게"…사복 경찰에 딱 걸린 성매매 업주
단속을 위해 사복을 입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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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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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 태워진 20대 여성…이 한마디 덕에 위기 탈출
그래픽=김경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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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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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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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중 또 재범…AI에 형량 물으니 “징역 10개월”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 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 예측을 위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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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생한 한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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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이어 후쿠시마 선봉 섰다...이재명 옆 '시위대장' 박석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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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절도에 버스기사 폭행, 만취운전까지...속초 공무원 결국 해임
지난해 특수절도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속초시 공무원이 이번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 속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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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죽이러 간다" 흉기 품은 50대, 경찰에 '셀프 신고'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상사를 찾아다닌 50대가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체포됐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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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0일만에 "또 신고해라" 고소인 협박한 50대 또 감옥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출소 20여일 만에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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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대법원 불신 부채질한 김태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인 2018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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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女종업원 강간미수 실형 선고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과거의 폭행 전과를 공개한 양호석. IHQ 캡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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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법정서 전면 부인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 MBC 최승호(62)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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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 2심서 감형…일부 댓글 작성 지시 무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스1 경찰관들을 동원해 ‘희망버스’ 집회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게 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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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 없다" 전면 부인한 은수미…2심도 징역 2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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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만 푸는 XX취급" 前남친에 문자만 800번…20대 여성 최후
스토킹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7시간 동안 여자친구에 집착을 보인 행동은 스토킹 범죄일까 로맨스일까. 거주지를 찾지 않고 '인스타그램 디엠(다이렉트 메시지)'만 수백차례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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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면 살아날거야" 동생 시신 2년 방치한 종교 지도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기도를 하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망한 동생의 시신을 약 2년간 방치한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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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머리채 잡은 주폭 예비검사…검찰, 1심 선고유예에 항소
연합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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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가기 하루 전, 돌멩이로 이웃차량 26대 테러 가한 60대
교도소 수용 전날 돌멩이로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테러를 가한 6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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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예비검사' 검사복 못 입는다…"변호사 개업은 가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예비 검사가 결국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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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기습'이 문제됐다…음주측정 거부자 무죄 된 사연
대법원 전경. 뉴스1 음주운전 피의자가 있는 장소로 출동한 경찰이 관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했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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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 은수미 징역 5년 구형…은 "증거는 증언밖에 없는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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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